'1.2만 세대' 대단지에 학교 못 짓는다?…저출생이 부른 양극화

[MT리포트] 과소·과대 학교의 딜레마(上)

[편집자주] 기록적인 저출생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서울 시내에도 전교생이 240명 미만인 과소 학교가 늘고 있다. 수천 세대 이상의 대형 재개발에도 학생이 없어 새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군 등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과대 학교가 나오고 있다. 과소 학교와 과대 학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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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이 불러낸 학교 양극화..대규모 재개발에도 '초품아'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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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 설립 무산에 분교로 방향 틀어

서울시내 재개발 및 학교 설립 여부/그래픽=이지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브랜드) 내 중학교 설립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1만2000여세대 입주를 앞두고도 저출생 여파로 학생이 부족해 일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학교인 도시형캠퍼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다.

◆ 도시형캠퍼스 교육부 승인까지 8개월 이상 걸려

시교육청은 이달 중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내 도시형캠퍼스 설립 여부를 확정하고 내년 초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할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 유발율 등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본청인 시교육청이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지난 4월 둔촌주공 조합원도 설문을 거쳐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했다"며 "어느 중학교와 연계해 설립할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설립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친 뒤 자체투자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둔촌주공 내 도시형캠퍼스는 기부채납 받은 학교용지가 개발비에 포함되면서 총 사업비가 300억원을 넘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년에 4차례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내년 2월께 관련 접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2029년에나 도시형캠퍼스가 완공될 전망이다.

학교 설립 계획이 늦어지면서 학교용지를 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공공 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해버리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빠른 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대규모 재개발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어려워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과거에는 둔촌주공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면 단지 내 학교가 들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면서 이제 옛말이 됐다. 둔촌주공 내 초등학교도 신축이 아닌 주변 학교인 둔촌초와 위례초를 증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다른 대규모 재개발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기부채납으로 인해 아예 학교용지를 받지 못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6000세대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새로 지어지지 않는다. 2026년부터 총 3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역시 초등학교 대신 체육·복지 시설이 건립된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는 "재개발 지역에 초등학교를 짓더라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초등학교가 빈 상태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동한다면 또다른 과소학교가 생길 수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의 과소학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재개발·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처럼 한 학교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통합해 수직적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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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뭐길래..줄어드는 학령인구에 '작은 학교'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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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각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반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자 '작은 학교'로 해법을 찾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작은 학교 건립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준 덕분이다. 당장 필요한 학교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학령인구가 유지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호 '도시형캠퍼스'인 '강솔초 강현캠퍼스(가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지역인 고덕강일3지구의 경우 일반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급 수 36개 이상, 학생 수 600~1000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다. 하지만 이 지구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가 이어지고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가 많아 일부 수요를 흡수하는 상황이다. 도시형캠퍼스는 분교 형태라 소규모 학교의 문제로 지적되는 교사의 행정 부담이 크지 않고,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 편성도 가능하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자체투자심사만으로 소규모 학교인 의창중학교(가칭) 설립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도 인구 쏠림 현상으로 학생 수가 매년 급증하는데 인근 중학교가 포화상태라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다. 의창중은 특수학급을 포함해 16학급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해 말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18학급 규모의 광산고를 신설키로 했다. 하남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세워져 사업비를 300억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경기도형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으로 내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형 제2캠퍼스는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9학급 이상의 규모로 신설된다. 경기도는 재개발 지역이 많은 만큼 학교 쏠림 현상이 심해 올해 예산에 학교 신설비만 1조3392억원(99개교), 학급 증설비는 640억원(103개교)을 편성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대규모 학교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수년 뒤, 수십년 뒤에 학교가 유지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