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전기본 수립하면 뭐하나… '전력망 확충' 절실

[도마에 오른 11차 전기본] ③ 신규 발전소 짓더라도 송전선로 추가 확보 없이는 말짱 도로묵

[편집자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따라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11차 전기본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차 전기본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재생에너지 발전 중요성에도 국내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증설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요 기업의 RE100 선언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진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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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수요 느는데... 전력망 확충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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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한국의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기가와트(GW)다. 지난해 최대 수요인 98.3GW 대비 31GW 늘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태양광 보급 목표는 44.8GW에서 53.8GW, 풍력은 16.4GW에서 18.3GW로 상향했다.

문제는 발전소를 추가로 짓더라도 송전선로 추가 확보 없이는 원활한 전력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전력망 확충 속도가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발전설비 용량은 8만1806 메가와트(㎿)에서 13만8018㎿로 69% 늘어났으나 송전선로는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전력 계통이 포화하면서 정부는 일찌감치 출력제어를 실시하고 있다. 출력제어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력계통에 유입되지 않도록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다. 출력제어 시 전력 판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력 계통 포화가 지속하면서 출력제어 횟수도 증가 추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출력제어 횟수는 총 125회에 달했다. 2022년 연간 출력제어 횟수와 비슷한 규모다.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 68회에서 2022년 132회로 급증했고 지난해 183회까지 확대됐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설치 등으로 전력 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구글 검색에 평균 0.3와트시(Wh)의 전력이 쓰일 때 생성형AI '챗GPT'는 그보다 10배에 가까운 2.9Wh의 전력이 필요하다. AI 산업 확대로 2050년에는 지금보다 전력 소비량이 1000배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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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전력망법,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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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은 정쟁으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전력망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지역 주민의 반대와 정부 인허가 절차는 전력망 구축에 걸림돌이 돼 왔다. 전력망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를 필두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과의 갈등을 중재하고, 여러 부처에서 진행 하던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력계통 정상화를 위해 전력망법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는 1~3년이 걸리는 데 비해 송·변전설비 건설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최근 실무안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달렸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그는 "전력수급 계획에 이어서 6개월 이내에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최근 정치권에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를 전달하고 전력망법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반도체 단지 등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 전력 조달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지원할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RE100 캠페인과 첨단사업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전력계통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력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