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 지나도록 방치…‘복구’가 더 문제

[앵커]

앞서 보셨듯이 채석 행위는 산림 훼손이 심해서 허가를 받더라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최대한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게 중요한데요.

복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산사태 위험까지 높은 곳이 많습니다.

이어서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 정상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산 안쪽에는 아득한 높이의 절벽이 생겼고, 암석은 흉물스럽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2019년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4년 넘게 복구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

사업자는 사실상 폐업 상태, 복구비 50억 원의 절반은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경민/해남군 산림보호팀장 : "확보된 예산도 현실적인 복구 설계 기준에 맞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서…."]

사업이 종료된 한 채석장.

10년이 지났지만, 파헤쳐진 산 중턱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곳곳에 나무를 심긴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변엔 폐기물까지 잔뜩 쌓여있습니다.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됩니다.

[조용현/마을 이장 : "비만 오면 산사태 일어나요. 그래서 벌겋잖아요 지금. 지금 거기는 계속 산사태가 일어나요."]

이 채석장은 복구가 완료돼 자치단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석 위에 흙을 덮은 흔적만 있을 뿐 새로 심은 나무들은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식 암석 윗 부분에만 흙을 덮고 나무를 심으면 되는 등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입니다.

[김종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복구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애초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복구가 되지 않은 채석장은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높지만, 산림청은 복구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2월에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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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