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4~2025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 선출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현지시각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2024~2025년도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됐으며, ILO 이사회 의장국 수임은 2003년에 이후 21년 만입니다.

ILO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은 이달부터 3년 임기 ILO 이사회 정이사국으로 활동 중입니다.

외교부는 "ILO 이사회 정이사국 진출에 이어 윤 대사의 의장직 수임으로 향후 국제 노동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성덕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면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반면 국내 노동계는 현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공노조와의 교섭에 나서라는 ILO권고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노동관련 법령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앞서 ILO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노조원들을 처벌해선 안 된다고 올해 3월 권고했습니다.

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진정을 1년여 간 검토한 끝에 나온 권고인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한국이 ILO협약을 '위반'했다는 뜻은 아니라며 권고는 법적 구속력도 제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티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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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