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 ···여야 앞다퉈 ‘규제 찬성’

야당 대표 “승리 시 100일 이내 입법” 예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 정계에서도 찬성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16세 미만 아동이 SNS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보수 연합이 승리하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튼 대표는 SNS 기업이 아동에서 플랫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SNS 기업에는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력을 제안한다”며 해당 조치가 초당파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면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이것은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아동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州)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간 가디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2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호주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타주도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