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들 "어린이집과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 사망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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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침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교육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교사 결의 대회를 열고 영유아정책국 신설 및 유보통합 모델 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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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유보통합 아닌 사립 유치원 법인화 등 국가 책무 높여야"
(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침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교육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교사 결의 대회를 열고 영유아정책국 신설 및 유보통합 모델 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 경찰 추산 약 1000명이 집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 교사들을 비롯해 유아 교육 주체들의 반대에도 호기롭게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며 유보통합을 밀어붙였다"며 "정부는 유보통합의 이유를 모든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해야 할 것은 허울 뿐인 유보통합 모델학교가 아니라 교육을 져버린 영유아정책국 신설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 학급을 확충하고 만 5세 의무 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로 유아 교육에 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가 '영유아교육정책국'이 아닌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한 데 대해 유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육의 보육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아 교육권을 박탈하고 유아 교육 전문성을 훼손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인천 지역 한 공립유치원 교사인 이혜정 씨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 모두를 줄여 구조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 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광화문 일대를 거쳐 보신각까지 약 30분간 행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종로 길바닥에 눕는 다잉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부 차량 정체가 있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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