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檢 때리는 민주…“대북송금 수사,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런정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부른 사건 수사 연일 비판
14일 李 직접 입장, 15일엔 대변인 “희대의 조작”
한민수 “李대표 한 사람 죽이기 위해 창작해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를 부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 연일 “희대의 조작사건”이라 규정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검찰과 언론을 향해 작심발언을 이어간 데 이어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됐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도 했다. 국정원 보고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하겠냐는 취지의 언급인데, 전날 이 대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한 대변인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께서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나”라고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 판결 내용과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안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벌이는 조작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80년대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검찰이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