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법' 재청원…"급발진 의심사고 소비자 입증은 '국가폭력'"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면서 피해자가 자동차 부품이나 제작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발진 원인을 입증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으며 물살을 탔다.

사고 이후 도현 군 가족들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이 닷새 만에 국민 5만 명이 동참, 정무위로 넘겨지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도현이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며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 씨는 "올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가"라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씨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