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논란’은 ‘판검사‧기자’ 탓? 이재명 작심비판에 與野 갑론을박

李, 재판 출석 전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檢 애완견”
與 “감옥행 피하려는 것” “일반인 상상 범위 벗어나는 언론관”
野는 李 두둔…“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 조작수사”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언론이 檢 애완견처럼 왜곡해." (이재명 대표)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 (국민의힘)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논란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 '사법부의 오판' '언론의 오보'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둔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주장을 적극 두둔하며 사법부의 통제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입법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행정부‧사법부‧언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희대의 조작"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 속에 가라앉는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미 그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까지 싸잡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조작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싸잡아 조작으로 매도했다"며 "그 소식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선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일반인의 상상 범위를 벗어나는 언론관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며 "경찰·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자신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면서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장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부 비판을 넘어 판사를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적었다. 법관도 국민투표 등으로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판결을 비판한 글에 공감하며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라고 썼다.

실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검찰 개혁뿐 아니라 사법·언론 개혁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