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다 갚으면 또 빌려준다

9월부터 횟수 제한 폐지
재대출땐 금리 혜택까지
연체자 신용·부채 상담도

이미지투데이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 갚은 사람은 앞으로 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성실 상환자에 한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재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액생계비 대출은 생애 1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9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차주가 횟수에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기본 금리는 연 15.9%인데,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성실히 갚은 대출자는 재대출 시 9.4%를 적용받도록 해 부담도 완화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받아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으로 지난해 3월27일 출시됐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의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자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체 중이 아니고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이며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자에 한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를 위한 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 직원이 일대일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용 지원 제도와 복지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1년2개월간 18만2655만명이 1403억원을 지원받았다. 건당 평균 대출액은 57만원으로 전체 대출자의 79.9%가 5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렸고, 92.7%가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43.6%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1%를 차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 12월 11.7%에서 올해 5월말 기준 20.8%로 치솟았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이나,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체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 여력이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 더 크게 위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이 더욱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