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틀어쥐고 ‘이재명 방탄’ 위해 폭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며 “지방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간 것을 두고도 비난을 쏟아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제’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질로 삼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재명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며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법대로’만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법대로’를 절대로 외치지 못한다”며 “무려 4가지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앞에서는 늘리고 뒤에서는 줄이고, 국회법 천태만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맡아 졸속에 날치기를 거듭했다”면서 “임대차 3법, 형사소송법 등을 졸속으로 통과 시켜 지금의 부동산 대란과 전세 사기를 촉발했고, 사기 범죄 검거율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등 국민을 힘들게 했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