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野 "소설 가까운 혐의 창작해 기소"
與 "李 방탄용 법사위…저열한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추가 기소를 놓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소를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됐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며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벌이는 조작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체',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국회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질로 삼겠다는 저열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에 대한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을 제한하려는 형법 개정 시도, 법관도 선출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 등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