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틀어쥐고 '이재명 방탄' 폭주"

"법사위 권한 남용"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며 "지방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붕괴와 다름없다"며 "'입법부의 사유화'를 완성한 이 대표는 끝내 이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체',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며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재명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법대로'만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법대로'를 절대로 외치지 못한다"며 "무려 4가지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앞에서는 늘리고 뒤에서는 줄이고, 국회법 천태만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2012년 4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인용해 당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소수당에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 토론, 수정할,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에서 (법사위 심의기간) 60일을 120일로 늦춰야 한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는 '어떠한 안건이든지 적어도 1년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합쳐서 1년은 본회의 상정 표결 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야만 의안의 졸속 처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맡아 졸속에 날치기를 거듭했다. 임대차 3법, 형사소송법 등을 졸속으로 통과시켜 지금의 부동산 대란과 전세 사기를 촉발했고, 사기 범죄 검거율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등 국민을 힘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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