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 처리

14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의사당 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4일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법안으로 해마다 새로 편성한다. 그해 미국이 당면한 주요 국방 과제를 제시하고, 필요 예산을 책정해 상·하원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400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2조5000억원) 상당인 약 1% 인상됐다.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 진영이 주장해 온 다양성 후퇴 및 군 관계자들의 낙태 지원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한 비용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군의 다양성 및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를 삭제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NDAA를 두고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지난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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