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빅테크 규제 첫 타깃은 애플?...매일 벌금 700억 낼 수도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의 첫 타깃이 애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애플의 WWDC24 예고 이미지. /애플 홈페이지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을 기소할 예정이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이는 EU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DMA 위반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이 사안에 정통한 세 사람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 집행위원회는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플 통행세’로도 불렸다. 애플은 매년 인앱 결제 수수료로 100조원대 수익을 거둬 왔다. 애플은 EU가 DMA 를 시행하자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하지만 EU는 이 조치도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DMA 위반이 결정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부과받게 된다. 현재 세계 하루 평균 매출액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수준이어서 매일 50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FT에 따르면 현재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은은 여전히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후 규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다시 내릴 수 있다.

EU의 이번 조치는 빅테크와 이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애플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