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新양자관계 선언할 수도…'자동 군사 개입' 부활 가능성은 낮아"

전략연 이슈브리프 분석…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예상
"한러관계 관리·국제 정세 파장 고려해 상호방위조약 쉽지 않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023.09.13.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면 두 정상이 중러·한러관계에 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양자관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북한과 러시아는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 협력 로드맵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15일 '푸틴 방북의 의미 및 전략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김성배 안보전략연구실, 김종원 북한연구실, 장세호 지역전략연구실)에서 북러 정상회담 시 예상 의제에 대해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 문서를 통해 '새로운 양자관계 정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다녀온 후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세우는 데 양국이 공감과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북한과도 이에 준하는 양자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제관계에서 양자관계에 관한 일반적 규정 방식인 '동반자 관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전통적 우호 관계의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을 확보하면서도 현대적 국제 관계로의 재정립이라는 구색을 갖출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지난 2000년 2월에 새로 체결한 북러간 '친선, 선린 및 협력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쌍방 중 한 곳의 침략 위기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즉각 접촉' 보다 더 강한 '자동 군사개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 동북아와 국제 정세에 불러올 파장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한 것을 보면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그 정도 수준으로 격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 수위 경계를 넘나들며 실질적 협력의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북한의 군수물자 지원의 대가로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 경제 분야와 관광, 문화, 체육,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가 예상된다. 제재 위반 사항인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나 북한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그 외에 북한이 지난달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관련 기술 지원을 비롯해 핵미사일 관련 기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잠수함 운용 기술 등 첨단 군사과학 기술 이전도 러시아에 요구할 것으로 보고서는 거론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