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 대응 컨트롤 타워 부처 신설…정부도 공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통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가칭 저출산대응 TF 신설을 포함해 저출생대응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고, 순차적으로 발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분야에 정책 효과성과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 호흡을 갖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의견도 반영,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재 저출생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집행되고 기획돼 왔다. 그러다 보니 효과도 떨어졌고 수요자 체감률도 굉장히 낮다"며 "저희 연찬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분야에 모든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 당 1호 과제이자, 지난 총선에서도 1호 공약이었다"며 "우리 아이를 낳고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맞벌이 부모가 내 집 걱정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부모의 커리어,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 측 참석자로 업무보고에 나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급여체계 재설비,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에 대응하겠다"며 "일가족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