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국회 예산정책처 '지방대 육성 과제' 보고서
정부 지방대 지원, 2018년 8조→2022년 10조
수도권과 격차 오히려 확대…"지방대 위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폐교된 17개 대학교(일반대·전문대) 모두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도 67%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00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문을 닫은 일반대·전문대는 총 17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경북(각 4개교)이 가장 많았고 전북(3개교) 강원(2개교) 충남·부산·대구·경남(각 1개교) 순이었다. 17개교 모두가 지방대인 셈이다. 이는 본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아울러 지난해 대학 신입생 정원 44만8000명 중 2만4000명이 미충원됐고 이 가운데 67.3%는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정책처는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증가하고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등 지방대학 위기가 갈수록 심화한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비수도권 대학의 성과로 연결됐는지를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2018년 8조3000억 원(재학생 1인당 643만 원)에서 2022년 10조6000억 원(재학생 1인당 891만 원)으로 27.7% 늘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각 분야에서 지방대학과 수도권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지방대학(이하 국·공립+사립)의 재학생 충원율은 2014년 105.9%에서 2023년 102.3%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은 116.3%에서 117.7%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학업 중단율(재적 학생 수 대비)을 봐도 지방대학(6.7%)이 수도권 대학(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방대학의 기술이전 건수 역시 2021년 4883건에서 2022년 4288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6년(3678건)보다는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역혁신 정책과 연계해 ‘지역·대학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