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文정부 중립적 방송환경 안 만든 것 패착…언론정책 실패 정권 잃어"

방송3법 두고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못 뽑게 하는 법" 강조
국민의힘 "큰 그림은 민주당 정권 재창출" 대통령 거부권 언급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야당이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등을 왜 문재인 정부 때 개정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며 “언론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고, 그중 방송법 개정으로 중립적 방송환경을 만들지 못한 건 패착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방송3법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키기를 위한 법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방송의 정치독립이 아직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연결에서 '문재인 정부 땐 여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 골라서 다 앉히다 정권 바뀌니까 방송법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걸 잘했는데, 언론 정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고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방송인들에게 방송 자유를 돌려주는 이 법안을 문재인 정부 때 안 만든 것이 패착 중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못 뽑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3법 개정안의 경우 KBS MBC(방문진)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현재 11명 또는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등에 주게 되면 언론노조 소속이라 정치적인 편향성을 띤 곳에서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겠느냐'는 여당 문제제기에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미디어 학회를 결정하면 방통위가 6명이나 추천한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현업 단체 여섯, 방통위 여섯이니까 상쇄된다”며 “여당이 현황을 좀 알고 얘기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언론 자유라는 건 명분에 불과하고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관여하느냐”며 “언론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우호적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겨우 영향력을 발휘할 건 국회 추천 5명 중에 많아야 2명인데 2명이 21명 움직이면 슈퍼맨”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최소 4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위원 구성이) 5명인데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어 대개 현재는 과반이다. (여당 몫) 3인이 모이면 회의가 시작된다”며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야당이 들어가서 견제하라는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최소한 야당 추천위원이 1명은 들어가 회의를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이 13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 주도의 방송3법을 비판하고 막겠다면서도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고 털어놓고 있다. 사진=KBS 전격시사 영상갈무리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고 막겠다면서도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시인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전부 방송 종사자들이 노는 놀이판이 돼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엄밀히 따지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로부터 독립 이거는 아직까지 자유스럽지는 않다”며 “어느 정권이 가져가더라도 자기 정권, 정부 정책을 더 우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쓰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될 기회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는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와 민노총의 언론노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최근 공정언론특위 연석회의 자리에서 논의된 얘기라면서 “21명의 이사회 시스템으로 방송장악3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21명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이 어디에 있느냐. (현업단체 추천권 등이) 도저히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이 법이 정쟁법이고, 양쪽이 심각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정법”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면에 깔린 큰 그림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있다”며 “또 하나는 (사법리스크가 불거져 조급해진) 이재명 지키기”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