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재개, 그리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새로운 대응' 경고까지. 모두 2주도 채 안 돼 일어난 일들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다양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인다면 어떤 도발에 나설 것이냐를 놓고 관측이 분분한데, 전문가들은 여러 다른 가능성과 함께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을 빌미로 한 도발 가능성입니다.
올해 초 난데없이 '해상 국경선' 꺼내든 북한
북한이 '해상 국경선' 개념을 꺼내든 건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며 '남쪽 국경선'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만큼, 국가 대 국가 관계에 기반한 '해상 국경선' 개념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상 국경선' 개념을 빌미로 북한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엽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주장하는) 국경선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버린 거죠."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가장 중점적으로 국지도발의 형태로 해온다면, 역시 NLL (서해 북방한계선)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정은과 같은 논리에 따라, 김강일 국방성 부상도 지난 5월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기동 순찰로 자신들의 '해상 국경선'을 자주 침범했다며, "어느 순간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은 어디?..."아무도 몰라"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북한의 '해상 국경선'이 어디인지는 북한 스스로도 직접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 '해상 국경선'을 주장하기 훨씬 전부터 서해상에 여러 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들 선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참고로, 그간 북한이 주장해 왔던 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도에 주장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과 2000년도에 주장한 서해 통항질서, 그리고 2007년도에 주장한 경비계선 등 총 3가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이 말하는 '해상 국경선'이 이들 세 선의 반복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선을 지칭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상 국경선'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해인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설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간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 혹은 서해 경계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NLL 우리 이남까지 내려오는 선이고, 아마도 서해 '국경선'도 NLL을 침범하는 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동엽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주장하는 '국경선'이라는 건 아마 해상 경비계선을 의미할 것 같아요. (북한이 과거에) 우리의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부분이 자기들 땅이라고 했고, 이게 바로 예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지점에 포격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자신의 바다'에다 쐈기 때문에 연평도를 타격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완전히 국경선이라고, 내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북한 '해상 국경선' 곧 선포?...도발 가능성 철저히 대비해야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 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개헌을 하면서 '해상 국경선'을 선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그 선포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이 군사 도발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김동엽ㅣ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어선들이 연평도 대청도 그 사이 지점에 '꽃게 잡을게' 또 기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물 풍선을) 땅에서 뿌리고, 또 바다에서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해상 국경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주장하면서 북한이 NLL 밑으로 기어 나와서 풍선을 띄우겠다고 나서면, 우리로서는 나포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포하는 순간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총질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국방성 부상 김강일도 만약 해상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자신들이 선포한 해상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두렵게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ㅣ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해 '국경선'을 말 그대로 '국경선'으로 공포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이 자신들의 '국경선' 영해에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북한이 사실상 아주 큰 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죠."
한동안 서해상에서 큰 충돌이 없었던 데는 남북관계 변수뿐 아니라 한미의 압도적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도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력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즉,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패배한다 하더라도, 정치의 영역에서 '북한이 이겼다'는 식의 선전선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로선 대응 과정에서 물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