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별 차등적 예산 분담해야” [민선8기 道 긴급진단 完]

전문가 “복지사업 의미·성과 홍보... 사업 내실화로 시·군 참여 유도를”

긴급진단 민선8기 출범2년 김동연호 完. 변화·기회의 복지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360도 돌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차등적 예산 분담 비율 조정과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의 경우 31개 시·군 모두 혜택을 받지 않는 상황인 만큼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경기도만의 대표 복지 사업으로 자리잡아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기회소득과 360도 돌봄 사업 등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느낀 일부 시·군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도민이라도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의 유무가 생긴 것이다.

대표적인 사안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다. 지난해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시 성남 등 4개 시가 제외되자 형평성 문제가 잇따랐다. 또 지난해 11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360도 돌봄 사업의 일환인 ‘누구나 돌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분담 비율(도비 5 대 시·군비 5)을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예산 분담 비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원인으로 도가 모든 시·군과의 합의를 전제로 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다른 것을 깨달았을 때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 “도가 재정이 열악한 곳에만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다른 정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선 선뜻 사업에 참여했다가 김 지사의 사업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따라서 도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이러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이계존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가 재정 부담을 느낀 시·군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홍보해 시·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