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북 기술 이전 어디까지…내주 한반도 정세 분수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이 임박했다. 양측은 공개적으로는 외교적 성과에 주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군사협력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기술 이전 수위에 따라 동북아 정세 지형이 급변할 전망으로, 한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함구하고 있다. 18~19일 1박2일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해서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러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성과를 대대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조약을 격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계승하는 새로운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북한과 옛 소련 간 체결된 이 조약에는 무력침공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기로 한 조항이 있었으나, 2000년 2월 체결된 ‘북·러 우호친선 및 협력 조약’(북·러 신조약)에는 이 조항이 빠지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략)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측 간 우주기술 협력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개발 기술 지원 의사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했다.

북한은 올해 중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추가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한국은 오는 2025년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한국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 4월 SAR 방식의 2호기가 각각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 군은 2030년까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5월31일과 8월24일에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고, 11월21일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면서 남북 간 ‘정찰위성’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고맙다”라고 말했는데, 정부는 이 발언을 한러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있게 보고 있다.

한미 외교차관은 14일 긴급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4일 오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긴급 유선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는 것을 외교부가 공개한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고, 양 차관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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