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사 금지는 위법'…미, 총기 규제 또 불발

<앵커>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총을 마치 기관총처럼 연속해서 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대법원이 폐기시켜서 인데요. 총기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만든 뒤에도 유지시키가 어려운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을 연속사격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 범프스탁을 금지한 정책을 폐기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6대 3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대법관 중에 트럼프 정부가 임명한 보수가 6명, 그 전에 지명된 진보가 3명인데, 그대로 표가 갈린 겁니다.

문제의 범프스탁을 쓰면 반자동 소총의 방아쇠를 매번 당기지 않아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합니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공연장에서 범인이 이 장치를 써서 11분 동안 천 발이 넘는 총알을 발사해서 6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총포 담당국 규정을 이용해서 이 장치를 금지시켰지만, 오늘(15일) 결정으로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대법원 결정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보수화된 대법원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담 쉬프/민주당 하원의원 : 의심할 여지없이, 범프 스탁을 이용한 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 건물에 있는 (대법관) 6명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총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옹호했습니다.

[바이런 도널즈/공화당 하원의원 :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격 사건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미국 사람들의 정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2만 958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