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DMA 첫 타깃 되나…FT "외부 앱 결제 허용 여전히 문제"

EU집쟁위원회, 애플 DMA법 위반 잠정 결론
예비조사 결과 발표후 제도개선시 조치 낮춰
애플 "EU집행위와 건설적으로 논의중"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제재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DMA시행 이후 첫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외부 앱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은 그간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물론 애플은 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하지만 유럽 집행위는 이런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DMA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약 10억달러)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 발표후 애플이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이를 재평가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