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청년들 다 죽는다”...극단선택 고위험군에 치료비 지원

정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만2906명이던 국내 자살사망자는 지난해 1만377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1321명, 2월에는 11.6% 늘어난 1185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회 이상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응급실 내원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17% 수준이던 이 비율이 올 1~3월엔 27%까지 치솟았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년층의 자해·자살시도율(인구 10만명당)은 10대 160.5명, 20대 190.8명, 30대 91.5명으로 전체 연령대(84.4명)를 크게 웃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에 대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동의를 전제로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요구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을 없앤 것이다. 김우기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우선 청년층에 한해 소득조건을 완화했으며 청년층 외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단기간에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기로 했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불안 증가 등이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직접 연계를 강화해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