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용혜인 "민주화 운동 프락치 한 명 감싸주려 강제수사 자행"

경찰, 김순호 '프락치 의혹' 제보자 압수수색
"민주화 열사에 대한 윤 정부 인식 드러나"
"캐스팅보트 쥐려는 공동 교섭 단체, 안 하느니만 못해"
"민주당 당헌 개정,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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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일시: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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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성〉
[용혜인 / 기본소득당 대표(어제 경찰청) : 경찰은 공안 통치의 부역자가 경찰 고위직까지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그 비극을 스스로 자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순호의 어두운 이면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렸던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인터뷰〉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앵커]

오랜만입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오랜만에 뵙습니다.]

[앵커]

어제 경찰청으로 달려가셨더라고요. 이게 시민단체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데 이 원래 사건.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최근 조금 조명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일단은 독재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을 통해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국장 자리에 김순호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바로 직후죠.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직후였습니다. 이 김순호라는 사람이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가 되어 승승장구한 사람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 국회에 출석해서도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했던 홍승상 씨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인식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는 경찰국장을 거쳐 경찰대학 학장까지 거치면서 꽃길을 걸으며 정년퇴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사실 공무상 기밀누설은 말 그대로 공무를 하는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시민단체와 언론사, 기자들은 공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범죄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 더군다나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같은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하셨던 민주화 열사들이 지금까지도 민주화 관련자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 관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밀고한 대가로 승승장구했던 김순호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경찰이 직접 나서서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화 운동과 그 열사들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프락치 의혹이죠. 프락치 의혹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그제 압수수색을 받은 거죠? 그러면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그 보안사의 문건은 어떤 문건입니까?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존안문건이라고 불리는데요. 대학 내 민주화 운동 동아리에 침투해서 누가 주도하는지, 이 모임을.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심지어 방학 때 MT 같은 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제 징집을 당해서 고문을 당하며 공작에 활용됐던 학생 민주화 운동가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구체적이고 치밀한 내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고했던 것이 존안문건을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앵커]

2년 전에 제가 직접 했거든요. 김순호 전 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제기한 박 모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인터뷰 뒤에 박 모 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압수수색도 받으시고 수사 협조 요청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 프락치 1명을 감싸주려고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강제수사를 경찰이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행안위 들어가셨는데 이 문제를 따져 물을 예정입니까?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김순호 씨를 둘러싼 이 강제수사는 여전히 민주화되지 못한 경찰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담은 법안들을 21대 국회 때도 발의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안위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6개 소수 야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미래에서 한 제안인데 응하실 생각입니까?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비교섭 단체 입장에서는 국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데요. 다만 공동교섭단체의 목적이 민생 중심의 개혁 국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이 공동교섭단체가 의미가 있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쥐락펴락하겠다고 흘러가게 된다면, 그래서 국회 운영을 방해하게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혁신당 12석이고요.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그리고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로운미래까지 합치면 이게 21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교섭단체로 묶일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서로 노선이라든가 지향하는 이념적 지향점이 다르지 않나요?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목표가 분명해야 중간에 잡음 없이 오히려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지 않고 공동교섭단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가 아니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너무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한번 모여서 공동교섭단체를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의정활동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한다면 중간에 필연적으로 큰 파고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당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같이 모여서 하자, 아니다 뭔가 이제 결정이 내려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까?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제안이 나와서 각 당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노선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의견이 분분한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논의가 현재 6개 정당에 속한 21명의 국회의원이 모두가 합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5개 정당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1명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 공동교섭단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공동교섭단체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효과적인 수단이고 개혁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는 합의와 목표가 있어야 긍정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4년 전에는 더불어시민당,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계속 입성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거든요.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비판은 늘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런데 다만 이 사안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헤아릴 여지도, 그리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했는데, 공론조사의 결과가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전체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정당방지법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의원 정수와 비례 정수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진국처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총선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정당들에서도 위성정당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사표를 대폭 늘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등장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일부의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지만, 연합정당을 통한 다당제 구현이라는 목표로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단순히 위성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맥락들과 과정들을 제거한 평가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충분히 조명이 되고, 이것의 의미에 대한 토론과 평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 지적할 부분이나 잘못이 있다면 가감 없이 하실 생각입니까?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저와 기본소득당의 의정 활동을 꾸준히 잘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일관되게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또 미온적인 개혁 과제들을 비판해왔던 것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역할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인하 관련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할 때, 그리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고집할 때, 2023년도 예산안 처리할 때, KTX 처리할 때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을 야합했을 때 이럴 때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에, 특히 정의당도 문제의식 없이 이런 거대 양당의 야합에 동조했던 국면들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299:1로 표결을 해야 할 때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비판해야 할 것들은 비판하고, 또 협력해야 할 것들은 협력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을 비판할 게 있을까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조금 더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불과 5년 만에 촛불혁명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된 것도 많은 촛불 이후에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들을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180석, 그리고 192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의석을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개혁에 대한 분명한 상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행력 있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당헌 개정 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저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해당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할 때 1년 전 사퇴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할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여러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 조항은 삭제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도 이 조항,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조율하는 과정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강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당내의 다양한 의사들을 좀 수렴하고 절충하고 또 설득해 나가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1대에 이어 아까 행안위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전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 따져 묻겠다고 하셨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주요 추진 과제가?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이런 김순호 국장의 사례처럼 경찰의 민주화에 대한 과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과제입니다. 또 재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가오는 1주기가 다가오는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과 또 이태원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행안위의 과제가 될 것이고요. 벌써부터 7월이 되면 유례없는 폭우가 들려올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오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대비책들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들도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이 주말에 집회를 연합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계속돼 있습니까?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꽉 막힌 상태, 전혀 소통하지 않고 불통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오만과 독선의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집회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집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같은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면 야당은 언제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