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 3법’도 단독 심사 착수…여 “수박·양두구육 같은 법”

[앵커]

야당은 어제 국회 과방위도 단독으로 열어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양두구육 같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 하루 만에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15일 숙려 기간은 생략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시급한 방송관계 법률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일괄 상정하여…."]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외에 방송 직능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과방위 위원 : "친정부 낙하산 사장 투입, 친정부 간부 인사로 교체, 편파 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 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KBS 1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수박.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야합한 방송 장악 3법이다. 그래서 양두구육과 같은 형태의 법이다…."]

이사 21명 중 국민의힘 추천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야권, 친노조 이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 카르텔의 선전선동기구로 영구히 전락할 거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KBS 1라디오 '전격시사' : "대표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냐./도저히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 제작: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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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