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첫 기소 가능성"

원종진 기자 2024. 6. 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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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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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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