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재촉하는 EU, 관세로 제 발등 도끼로 찍어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초부터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EV)에 관세를 17.4%에서 높게는 38.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중국산 EV 보급이 늘 경우 유럽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자국 EV와 배터리 생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BBC를 비롯한 외신은 EV 구매를 압박해온 유럽의 정치인들이 중국산 EV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결국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대륙에서 내연기관차 만큼 수익성을 내면서 EV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견디지 못하면서 생산지를 중국으로 옮겨왔다.

중국이 지난해에 해외로 수출한 전기차의 절반이 테슬라나 유럽과 중국업체의 합작 업체 차량들이었다.

BMW는 ix3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해왔으며 계열 브랜드인 미니 EV 버전도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BMW가 생산해도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EU의 높은 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고 이로인해 제조비와 가격 모두 오르게된다.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테슬라 전기차들도 마찬가지다.

EU의 중국산 EV 관세 부과에 반대한 독일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EV에서 순수 중국 브랜드는 아직 10%에도 못미쳤다.

완성차 업체들은 EU의 중국산 EV 관세 부과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 BMW 올리버 칩제 최고경영자(CEO)는 무역 분쟁은 "스스로의 발에 총을 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폭스바겐그룹의 올리버 블루메 CEO는 관세가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푸조와 시트로엥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경영자(CEO)는 EU의 관세 부과는 "함정을 설치하는 것”에 비유했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CEO 올라 캘레니우스는 수입 중국산 EV에 관세를 인상하기는커녕 더 내려야 유럽 업체들이 더 분발할 수 있다며 부과에 반대를 나타냈다.

BBC는 중국산 EV 부과로 EU가 시간을 더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벽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주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WSJ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EU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EV를 중국에서 생산하게 만들었으며 여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시켜 유럽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진 제품을 강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EU가 대륙의 전기차와 부품 공급 업체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면 생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생산하도록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도 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이 우려된다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제작되는 EV를 유럽인들이 마치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설명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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