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터지는 제4 이동통신… 14년간 8차례 도입 실패

정부의 제4이동통신 도입 추진은 2010년부터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시작됐다. 이번까지 모두 여덞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신청 기업의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 3사 체제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과점 시장 형성으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기존 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4 이통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2010년 6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 이통사에 도전장을 냈다가 실패했다. KMI는 2010년부터 여섯 차례나 신청서를 냈지만, 번번이 자금 조달 능력 미비를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2011년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가세해 KMI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IST에 현대그룹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쏠렸지만, 정작 현대 측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탈락했다. 2015년에는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세 컨소시엄이 맞붙었다. 3사는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2016년 초 진행한 최종 심사에서 허가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이에 현 정부는 기준을 대폭 내려 새 사업자에게 기존 통신 3사에 부과했던 기본 망 인프라 구축 의무 등을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