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통진당 사태 발생 땐 민주당이 책임져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 국회결의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종덕 의원, 윤 원내대표, 수어통역사, 정혜경 의원. /뉴시스

진보당은 14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통진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하다 적발돼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됐다. 김 대표는 그때 통진당 의원이었다. 진보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통진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당 홈페이지에서도 통진당 결성과 해산 때의 과정은 생략한 채 2017년부터의 활동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진당 출신 전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면서 통진당의 후신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강제 해산된 진보당이 원내 3석 정당으로 부활한 데는 민주당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통진당은 해산 이후 민중당,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을 이어왔지만 4년 전 총선에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아스팔트 정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면서 원내 정당으로 부활했다. 민주당이 그 지역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보당에 길을 터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는 야권 연대라는 이름으로 진보당 출신 3명을 자신들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당은 울산 북구를 비롯해 지역구 60여 곳에서도 진보당과 단일화를 했다. 진보당 후보 중에는 주한 미군 사격 훈련장 폐쇄 운동을 하거나 내란 선동죄로 유죄를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 운동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지지율 1%대에 머물던 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 2명, 지역구 1명의 당선자를 내도록 밀어주고 당겨준 것이 민주당이다.

진보당 강령에는 “불평등 한·미 관계 해체” “대외 의존적 경제 체제와 재벌 해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었던 시장경제와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의원은 상임위가 무엇이든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사실상 무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북한을 도와 우리 사회 내에서 파괴 활동을 하려던 정당이 국회에 다시 들어와 무슨 일을 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년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강제 해산했지만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민주당도 함께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