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권한 키우려는 '트럼프 계획'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William A. Galston WSJ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선거 캠페인 동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동영상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선천적 시민권 폐지를 주장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자 자격을 얻으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그 관할권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돼 있다. 미국에 불법 입국한 아동의 공립 교육과 관련해 판사 9명 모두 “불법 외국인도 합법 외국인 및 미국 시민 못지않게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사법·입법 통제 나설 듯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 외국인의 미래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감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의 올바른 해석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것이다. 또한 존 마셜 대법원장은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서 “법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의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입법 부문에서도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은 의회가 특정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압수하거나 지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대통령 몰수의 ‘합헌성’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리처드 닉슨이 자신이 반대하는 프로그램 예산 지출을 계속 거부하자 의원들은 1974년 의회가 특정 목적으로 설계한 자금을 축소, 지연,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절차를 명시한 ‘의회 예산 및 압류 통제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개정됐지만 통과 후 지난 50년 동안 법적 도전이 제기된 적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법정에서 압수 통제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회 예산 결정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대통령 '족쇄' 제거하려는 트럼프

트럼프는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같은 독립 규제기관을 다시 대통령 권한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들이 스스로 규칙과 법령을 제정하는 ‘정부의 제4부서’가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1887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은 최초 독립 규제 기관인 FTC를 설립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독립 기관은 의회에 의해 설립되고, 의회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며, 의회에 보고한다. 정확히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이들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 권력의 중요한 족쇄를 약화하거나 제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미국 건국자들은 이에 맞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그의 논문(연방주의자)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권력이 한 손에 모이는 것은 폭정”이라고 썼다.

이 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Trump’s Plan to Expand Executive Power’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