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유지하라" 판결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13일 낙태 반대 단체들과 의사들이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임신중절 약으로,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앞서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10주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낙태 반대 단체들과 의사들은 FDA의 이런 결정이 불합리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재작년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 첫 낙태 관련 심리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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