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보도지침 언급한 정동영 "세상 거꾸로 와버려"

언론인 출신 과방위 의원들…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침해 문제 강조

[미디어오늘 금준경, 박서연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 페이스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된 언론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언급하며 현실에 빗댔다.

그는 “김주언 기자의 제보로 월간 말지가 보도지침을 폭로할 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말지 기자였다. 보도지침을 폭로함으로써 한국언론의 실상을 온 세상에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날 방송장악, 언론통제 현실 속에서 보면 매우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당시 정부가 언론에 내린 보도지침에 관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를 가능, 불가, 절대 불가로 나누고 예컨대 'YS DJ 동정은 보도하지 말 것', '정부 비판 외국의 논평은 쓰지 말 것' '학생 시위는 몇 단 크기로 내라', '군부독재 표현은 써선 안 된다' 등”이라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자유지수와 비례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단계에 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와버렸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다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방위 활동을 통해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다시 발전시키는 데 동료 여러분과 함께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 관해 언급하며 언론 현실을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외에도 방송사가 편성규약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이훈기 의원은 “지금 KBS는 세월호 참사 특집다큐 불방, '역사저널 그날' 논란 등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방송현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얼마 전에는 특정 사안을 메인뉴스에 23분이나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했다. 그는 “편성규약이 사적협약이라 해도 강제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과방위 전체회의 때도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자유 침해 문제를 강조했다.

YTN 출신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디어생태계가 발전하고 재정립돼야 하는 시기임에도 여전히 우리는 탄압을 이겨내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JTBC 출신의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추구하고 언론인들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언론환경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