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만 열심히?’…쪼개진 국회에 법안 처리 ‘요원’

[KBS 대구] [앵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도 경쟁적으로 각종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상임위는 여야 대치 속에 언제 정상화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신공항 사업, 2030년 개항을 앞두고 신공항특별법·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지원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1대에서 폐기됐다 재발의 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다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까지...

지난 2주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당 최대 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대 65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 의원 13명의 평균 대표 발의 건수는 2.3개로 전체 의원 평균 건수를 웃돕니다.

문제는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채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보이콧 하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회 상임위 구성도 안 하고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면서 또 거부권 놀음을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로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의료개혁 어젠다라든지 21대 국회에서 이월되어 있는 법안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민생의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앞다투어 낸 법안은 쌓여가는데 처리 전망은 캄캄한 반쪽 국회, 그 피해는 이번에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