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법인 취소 사전 통지

KBS 2024. 6. 14. 2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앵커]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 병원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법인 취소 사전 통지를 받아섭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여 년 역사의 충북 첫 종합병원, 청주병원이 결국 충청북도로부터 의료법인 취소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청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에 넘어간 지 5년 만입니다.

병원 이전을 두고 청주시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이전에 합의했고,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의료법인이 기본 재산을 임차해 출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 담당자 : "기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사항을 심사숙고해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 병원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한 건 청주시입니다.

자칫 수십억 원대 임대 계약 파기에 따른 부담도 병원 측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오류를 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미시적이고 편협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짓는 것도 지연되고, 청주병원은 폐쇄하게 되고, 환자들은 의료사각지대에…."]

2016년, 청주병원이 시립노인병원 운영을 떠안으면서 적자폭이 커지는 등 공적 역할 수행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청주시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뒤로하고 청주시청사 신축에만 몰입하는 청주시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5일 청주병원 법인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청주시는 법인 유지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