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낮춰준다더니…'제4이통사' 무산에 "예고된 실패"

<앵커>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4번째 이동통신사 선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예고된 실패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은 곳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입니다.

22년간 이어진 통신 3사의 과점 체계를 깰 제4이동통신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낙찰금액 4천300억 원은 6년 전 통신 3사가 제시했던 2천억 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컨소시엄 구성 기업의 규모도 크지 않아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도 컸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서상원/스테이지엑스 대표 (지난 2월) : 저희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하고도 초기자금 4천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넉 달여 만에 제4이통사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주된 이유입니다.

[강도현/과기정통부 2차관 : 법률 자문한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했고, 구성 주주와 주식 비율도 제출한 신청서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실패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8기가헤르츠 대역이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 범위가 짧아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제4이동통신사로 덜컥 선정한 것부터가 검증 부실이라는 겁니다.

[한석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 외부 자원에 의존해서 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겠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을 빨리 출범시키려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반발했습니다.

필요 서류 제출 이후 정부가 정식 인가를 내주면 3분기 중에 자본금을 모두 채울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를 확정할 예정인데, 스테이지엑스 측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