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복귀 땐 유급 안 시키겠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들을 상담하는 센터도 대학마다 설치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엔 의대생들이 1학기에 안 들은 수업을 2학기에 개설해 듣게 하고, 유급 기준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2과목에서 F 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해당 과목을 2학기에 재이수하면 진급하게 해주는 방안도 들어간다. 학사 일정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예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은 승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만약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 모집 정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 상담 센터’를 설치해서 수업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집단행동을 강요하며 수업 복귀를 막는 학생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도 발표했다. 빠른 시간 안에 대학들이 의대생 증원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오는 8월부터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추가 채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1000명을 뽑는다.

이 장관은 이날 의대생들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부탁한다”는 호소문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의대 대부분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