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만은 막아야”...학년제·3학기제까지 검토 나선 교육부

1학기에 낙제받은 과목
2학기 이수땐 유급 피해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미이수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고, 현행 학기제 개편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이 담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7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의대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운영 유연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이수로 낙제(F)가 나온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겠다”면서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의 뜻도 밝혔다. 다만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고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대에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전망이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시설이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사학 법인이 투자하는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재원은 융자를 원칙으로 해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9월에 확정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