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임기내 개헌 사실상 무산···"보수 기반 위험"

이달 23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 野 추궁
헌법심사회 추가논의 어려울듯
개헌요구 보수층서 구심력 저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는 지난 4월 4일을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국회는 1월 26일 소집이었지만, 집권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야당의 추궁이 이어지면서 헌법심사 첫 회의가 4월에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전날 열린 심사회 회의에서 대규모 재해와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심의 일정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반대 등으로 이달 23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가 회의를 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매주 목요일 개최하고, 국회 회기 말인 23일까지 목요일은 20일이 남는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 이날 심의는 미뤄져 13일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자민당 총재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내고 싶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지난달 3일에도 개헌 관련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당파를 초월해 협력해 가면서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이전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기시다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해 총리직을 이어간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닛케이는 “보수층은 개헌에 관심이 많아 (개헌이) 실현되지 못하면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개헌을 요구하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총리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