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신청 검토”…이재명 “희대의 조작사건”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 유죄’ 재판부 배당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 이송 요청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담당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을 맡게 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판부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비판했고,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 기소한 것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언론도 강하게 비판했다.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이런 점은 한번도 지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의 다른 판단’이란, 대북송금 사건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말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