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잡겠다며 띄운 제4이통사 결국 '좌초'…예견된 결과?

스테이지엑스 수익성 우려가 현실로
막대한 투자 필요성 간과했다는 지적

[앵커]

4번째 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깨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후보자였던 '스테이지엑스'의 등기상 자본금은 1억원 수준, 애초에 정부 검증이 허술했던 거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한 건 지난 1월 말입니다.

당시 4000억원을 훌쩍 넘는 주파수 낙찰가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문제삼은 건 자본금과 주주 구성입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시 205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500억원도 못 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주주 대부분이 자본금을 미납한데다, 주주구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단 겁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에 유감"이라며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예견된 결과란 말도 나옵니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 당시 신청회사들의 재정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독점한 통신시장에 진입을 쉽게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은 28㎓ 대역 주파수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만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정부가 핵심 조건을 간과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 통신비 인하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 무리해서라도 출범을 시키자.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