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동영 "美 대선 트럼프 당선되면 세계엔 재앙이나 북핵 해결 요인"
MBC라디오 2024. 6. 14. 20:11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시대착오적 민주주의, 결국 최후 맞을 것
- 긴장 고조가 나쁘지 않다는 남북세력, 적대적 공생
- 오물풍선, 전단지 문제.. 美에 의존해 해결
- 푸틴의 北 방문, 북러 밀착시 한미 모두 위험해져
- 美 대선, 트럼프 당선시 북미대화 재개 예상
- 국회 원구성 야당 독주? 4.10 총선 민심 명령 이행하는 것
- 尹 시대착오적 민주주의, 결국 최후 맞을 것
- 긴장 고조가 나쁘지 않다는 남북세력, 적대적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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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원구성 야당 독주? 4.10 총선 민심 명령 이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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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청취율 1등 MBC.
◎ 진행자 > 아, 청취율. 좀 지나서요. 다시 조사할 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정동영 > 신장식 앵커 바뀌고 나서 처음이네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5선이시죠? 이제.
◎ 정동영 > 선수만 5선이 됐네요.
◎ 진행자 > 그리고 통일부 장관 하시고 대선 후보 하시고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이젠 원로 중에 완전히 원로가 되셨네요. 어느새.
◎ 정동영 > 정치 시작해서 한 번도 정치가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특히 이번 22대 국회는 정말 나라의 숙제, 난제가 너무 수북이 쌓여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마음이 급하신 게 어느 분야인가요?
◎ 정동영 > 첫째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위기, 3중 파도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통일부 장관하셨으니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있으실 듯 한데요.
◎ 정동영 > 최근의 상황 보면 시대착오적이에요. 지금 2024년인데 개성으로 출퇴근하던 시대가 엊그저께까지 있었잖아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닫기 전날까지 10년 동안 매일 아침 8시에는 여기 계동 광화문 현대 본사에서 버스 두 대 매일 아침에 갔고요. 수백 대의 트럭 버스 승용차가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출근했습니다. 12번 들어가고 12번 나왔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지도자의 신념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평화를 이렇게 깨뜨리고 긴장 고조로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가, 참 한탄을 금할 수 없네요.
◎ 진행자 >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근원적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 결국은 권력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난 100년 동안 보면 한 세력이 쭉 집권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극우적 성격을 가진 지난 100년 집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지금 뒤로 뒤로 후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만 봐도 그렇고 남북관계 봐도 그렇고요. 저는 이건 결국 우리 국민의 수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엉망이 됐다 하는 부분은 가장 딱 떠오르시는 건 뭔가요? 지금 보시기에.
◎ 정동영 > 핵심이 평화 공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 공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을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 북한 붕괴론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남북관계는 작용 반작용이고 상호작용이거든요. 북은 지금 두 개의 적대국가론이고 남쪽은 북한붕괴론이고 이것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오물풍선이고 전단지고 확성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전단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입장은 헌법이 그 법령을 위헌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같은데요.
◎ 정동영 > 핑계입니다. 말하자면 헌법 헌재가 판시한 것도 뭐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전단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법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서까지 거기에다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은 과잉 금지다, 이런 취지거든요. 문제는 이런 남북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고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의도를 가진 세력은 북쪽에도 있고 우리 쪽에도 있겠죠.
◎ 정동영 > 그렇습니다. 적대적 공생인 거죠.
◎ 진행자 > 적대적 공생이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가장 어차피 현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나 뭐 없습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로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많은데요.
◎ 정동영 > 우리 국민 중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당연히.
◎ 정동영 > 그러면 해답은 평화 공존입니다. 평화롭게 공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 불행하게도 전단지 사태와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도 미국이 개입해서 해결하거든요. 손바닥 위에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뜻을 거스를 배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데 관심이 있다. 미국 대사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대사는 개인 의견이 없습니다. 대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라고요. 바이든 정부는 11월 대선인데 제3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내일 사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반도에서 제3의 충돌이 생기면 바이든 선거는 망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발적 충돌 군사적 긴장 높이는 건 안 된다 하고 사실 어조는 부드럽지만 분명히 윤 정권에 경고, 자제를 촉구한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유엔군사령관 폴 러캐머라 대장 유엔군사령관이 확성기 재개한 것, 이거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거 조사하겠다라고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 진행자 > 자존심 상하죠.
◎ 정동영 > 그런데 제가 금방 윤석열 정부가 과연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나간다고 봅니다. 배짱도 없어요. 이 정권이요. 미국이 대사가 말했고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섰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멸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한반도 관리할 수 있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치킨게임 같은 국면을 벌이다가 망신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말은 들을까요? 들을 걸로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제합니까? 이제 그럼.
◎ 정동영 > 미국 말 듣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이 정권의 속성상.
◎ 진행자 > 그러면 특성상 뭘 자제할까요? 확성기 정도는 자제하게 될까요? 삐라 살포, 이건 제제 가할까요?
◎ 정동영 > 계속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인 대응은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일단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발을 내딛지 못 할 겁니다.
◎ 진행자 > 북한과 러시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 정동영 > 참 비극입니다. 어떻게 해서 동북아가 이렇게 신냉전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작년 9월이죠. 보스토니치 극동시베리아의 우주 기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고 이번에 푸틴 20년 만에 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북한도 러시아도 푸틴도 김정은도 누구를 겨냥할까요? 미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대리전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관련해서 몰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밀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밀착하면 우리도 위험해지고 결정적으로 미국도 위험해집니다. 미국 대사와 유엔군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맥락은 이렇게 해서 우발적 충돌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지금 북러가 밀착하고 있는데 이런 한반도 정세 상황 속에서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두 달 됐나요. 지난 3월 달인가 미 백악관 NSC에서 이른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림스텝스 중간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중간 단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핵화, 그 얘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 전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하다 하는 식입니다. 그 중간 단계. 그러면 필연적으로 상응 조치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 이걸 논의할 수 있다 꺼낸 거거든요. 북도 물론 내심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있는 한 대화에 흥미없다 이런 태도고 사실 북한은 지난 소련 붕괴, 중국의 배신 이후에 배신이라는 걸 남쪽과 손잡았잖아요. 중국이. 그 이후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30년 만에 가장 좋은 환경이 도래하는 거예요. 북중러를 상대해가면서 북러 밀착,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 미국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남쪽과는 끊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대남 기구까지 전부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이게 결국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빚어진 일인데, 과연 이렇게 되면 평화체제는 가능한가. 우리 한민족의 1300년을 같이 살아온 한민족의 언젠가 평화 통일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그런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북한은 미국에 대한 어떤 기대는 방금 굉장히 줄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뭘 바랄까요,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까?
◎ 정동영 > 제일 북이 지금 머리 아픈 거는 전략자산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할 때마다 핵폭격기 오죠. 핵잠수함 오죠. 세계 최강의 무력인 미국과 한국군이 말하자면 본인들이 핵 침공 연습 훈련이라고 불리는 거를 연례적으로 봄여름으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1번이죠. 그래서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북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전에는 다급한 1순위였는데 이제는 한숨을 돌렸어요. 북중러가 있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자신들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셈인 거죠.
◎ 진행자 > 미 대화에 나서게 하려면 어떤 당근책이 있을까요?
◎ 정동영 > 핵심은 자신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테이블에 올려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플루토늄은 계속 생산되고 있어요. 우라늄도 지금 농축우라늄 계속 핵폭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BM 장거리 미사일의 탄도미사일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거기다 푸틴이 방북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끝나게 되면 전 세계가 위험해집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의 확산 문제가 세계적 우려가 되는 거죠. 미국 바이든 정부도 그래서 지난 4년은 철저하게 대북 정책에서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지금 그래서 다 다음 주에 이 정부만 쳐다볼 수 없어서 야당이라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실질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알려지면 레드라인에 가까이 왔다고
◎ 정동영 > 레드라인이 넘는 거죠. 사실은.
◎ 진행자 > 그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정동영 > 그렇죠. 워싱턴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 몇 분하고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가서 미국이 행동을 개시해라.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고
◎ 진행자 > 대화에 대한 행동 말씀이시죠? 지금.
◎ 정동영 > 한반도의 위험을 줄여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멈추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대화에 나서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동영 > 그렇죠. 외교를 작동해야 하는 거죠. 물론 입으로는 대화는 열려 있다 늘 말하지만 굉장히 무성의한 그런 태도였고 북한은 그런 정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대선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 정동영 >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상 간에
◎ 진행자 > 얘기가 통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을까요? 아직도.
◎ 정동영 >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실무적인 접촉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이 변해야 합니다. 6년 전에 2018년 2월 하노이에서는 영변을 내놓겠다고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베트남처럼 정치는 공산당이 독재하고 경제는 시장경제의 길로 성공한 베트남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전략적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략적 결단 다시 남북관계를 끊고 그리고 북중러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될 경우에는 아마 북미 대화 정상 간의 대화는 재개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국내 정치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북 얘기를 길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 의원께서는 남북관계만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망이.
◎ 정동영 > 세계적으로는 재앙입니다만 한반도 관계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 타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모든 정책결정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톱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미국 트럼프 체제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우리로서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 정동영 > 적어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이번 오물풍선 사태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또 미국이 뜯어말리고 자제를 촉구해서 진정 국면으로 가는 등등이 굉장히 자주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종속적이라는 그런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오물풍선이 용산 집무실 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안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 2022년이죠. 12월 달에 드론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와서 대통령실 사진까지 찍고 그랬잖아요. 보수가 안보에 소리는 허풍은 많이 치지만 굉장히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유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힘에 의한 평화, 공허한 얘기입니다. 강대강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국내 정치 한마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착 국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구성부터 지금 엉켜 있는데요.
◎ 정동영 > 지금 출발점은 4월 10일 민심입니다. 민심이 뭐라고 심판했습니까?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바꾸지 않으니까 지지율은 다시 20% 밑으로 추락했잖아요. 20% 초반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럼없이 탄핵을 얘기하잖아요. 정권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탄핵은 탄핵 사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3년을 더 가는 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민주주의 문제, 민생 경제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180도 전환해야만 우리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왕국이 아니잖아요. 왕국의 주인은 왕이에요. 그런데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명령했잖아요. 바꾸라고, 안 바꿔요. 그것이 지금 이 국면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의장단을 구성하고 상임위를 11개, 상임위 18개 중에서 야당 몫인 7개를 빼놓고 돌리고 있는 것은 민심이 그렇게 명령한 것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영 > 예.
◎ 진행자 > 지금까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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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청취율 1등 MBC.
◎ 진행자 > 아, 청취율. 좀 지나서요. 다시 조사할 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정동영 > 신장식 앵커 바뀌고 나서 처음이네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5선이시죠? 이제.
◎ 정동영 > 선수만 5선이 됐네요.
◎ 진행자 > 그리고 통일부 장관 하시고 대선 후보 하시고 지금 정치가 어떻습니까? 이젠 원로 중에 완전히 원로가 되셨네요. 어느새.
◎ 정동영 > 정치 시작해서 한 번도 정치가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특히 이번 22대 국회는 정말 나라의 숙제, 난제가 너무 수북이 쌓여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마음이 급하신 게 어느 분야인가요?
◎ 정동영 > 첫째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위기, 3중 파도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통일부 장관하셨으니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있으실 듯 한데요.
◎ 정동영 > 최근의 상황 보면 시대착오적이에요. 지금 2024년인데 개성으로 출퇴근하던 시대가 엊그저께까지 있었잖아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닫기 전날까지 10년 동안 매일 아침 8시에는 여기 계동 광화문 현대 본사에서 버스 두 대 매일 아침에 갔고요. 수백 대의 트럭 버스 승용차가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출근했습니다. 12번 들어가고 12번 나왔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지도자의 신념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평화를 이렇게 깨뜨리고 긴장 고조로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가, 참 한탄을 금할 수 없네요.
◎ 진행자 >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근원적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 결국은 권력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난 100년 동안 보면 한 세력이 쭉 집권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극우적 성격을 가진 지난 100년 집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지금 뒤로 뒤로 후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만 봐도 그렇고 남북관계 봐도 그렇고요. 저는 이건 결국 우리 국민의 수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엉망이 됐다 하는 부분은 가장 딱 떠오르시는 건 뭔가요? 지금 보시기에.
◎ 정동영 > 핵심이 평화 공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 공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을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 북한 붕괴론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남북관계는 작용 반작용이고 상호작용이거든요. 북은 지금 두 개의 적대국가론이고 남쪽은 북한붕괴론이고 이것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오물풍선이고 전단지고 확성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전단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입장은 헌법이 그 법령을 위헌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같은데요.
◎ 정동영 > 핑계입니다. 말하자면 헌법 헌재가 판시한 것도 뭐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전단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법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서까지 거기에다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은 과잉 금지다, 이런 취지거든요. 문제는 이런 남북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고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의도를 가진 세력은 북쪽에도 있고 우리 쪽에도 있겠죠.
◎ 정동영 > 그렇습니다. 적대적 공생인 거죠.
◎ 진행자 > 적대적 공생이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가장 어차피 현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나 뭐 없습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로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많은데요.
◎ 정동영 > 우리 국민 중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당연히.
◎ 정동영 > 그러면 해답은 평화 공존입니다. 평화롭게 공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 불행하게도 전단지 사태와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도 미국이 개입해서 해결하거든요. 손바닥 위에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뜻을 거스를 배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데 관심이 있다. 미국 대사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대사는 개인 의견이 없습니다. 대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라고요. 바이든 정부는 11월 대선인데 제3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내일 사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반도에서 제3의 충돌이 생기면 바이든 선거는 망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발적 충돌 군사적 긴장 높이는 건 안 된다 하고 사실 어조는 부드럽지만 분명히 윤 정권에 경고, 자제를 촉구한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유엔군사령관 폴 러캐머라 대장 유엔군사령관이 확성기 재개한 것, 이거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거 조사하겠다라고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 진행자 > 자존심 상하죠.
◎ 정동영 > 그런데 제가 금방 윤석열 정부가 과연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나간다고 봅니다. 배짱도 없어요. 이 정권이요. 미국이 대사가 말했고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섰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멸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한반도 관리할 수 있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치킨게임 같은 국면을 벌이다가 망신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말은 들을까요? 들을 걸로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제합니까? 이제 그럼.
◎ 정동영 > 미국 말 듣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이 정권의 속성상.
◎ 진행자 > 그러면 특성상 뭘 자제할까요? 확성기 정도는 자제하게 될까요? 삐라 살포, 이건 제제 가할까요?
◎ 정동영 > 계속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인 대응은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일단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발을 내딛지 못 할 겁니다.
◎ 진행자 > 북한과 러시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 정동영 > 참 비극입니다. 어떻게 해서 동북아가 이렇게 신냉전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작년 9월이죠. 보스토니치 극동시베리아의 우주 기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고 이번에 푸틴 20년 만에 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북한도 러시아도 푸틴도 김정은도 누구를 겨냥할까요? 미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대리전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관련해서 몰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밀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밀착하면 우리도 위험해지고 결정적으로 미국도 위험해집니다. 미국 대사와 유엔군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맥락은 이렇게 해서 우발적 충돌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지금 북러가 밀착하고 있는데 이런 한반도 정세 상황 속에서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두 달 됐나요. 지난 3월 달인가 미 백악관 NSC에서 이른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림스텝스 중간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중간 단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핵화, 그 얘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 전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하다 하는 식입니다. 그 중간 단계. 그러면 필연적으로 상응 조치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 이걸 논의할 수 있다 꺼낸 거거든요. 북도 물론 내심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있는 한 대화에 흥미없다 이런 태도고 사실 북한은 지난 소련 붕괴, 중국의 배신 이후에 배신이라는 걸 남쪽과 손잡았잖아요. 중국이. 그 이후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30년 만에 가장 좋은 환경이 도래하는 거예요. 북중러를 상대해가면서 북러 밀착,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 미국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남쪽과는 끊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대남 기구까지 전부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이게 결국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 빚어진 일인데, 과연 이렇게 되면 평화체제는 가능한가. 우리 한민족의 1300년을 같이 살아온 한민족의 언젠가 평화 통일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그런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북한은 미국에 대한 어떤 기대는 방금 굉장히 줄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뭘 바랄까요,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까?
◎ 정동영 > 제일 북이 지금 머리 아픈 거는 전략자산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할 때마다 핵폭격기 오죠. 핵잠수함 오죠. 세계 최강의 무력인 미국과 한국군이 말하자면 본인들이 핵 침공 연습 훈련이라고 불리는 거를 연례적으로 봄여름으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1번이죠. 그래서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북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전에는 다급한 1순위였는데 이제는 한숨을 돌렸어요. 북중러가 있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자신들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셈인 거죠.
◎ 진행자 > 미 대화에 나서게 하려면 어떤 당근책이 있을까요?
◎ 정동영 > 핵심은 자신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테이블에 올려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플루토늄은 계속 생산되고 있어요. 우라늄도 지금 농축우라늄 계속 핵폭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BM 장거리 미사일의 탄도미사일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거기다 푸틴이 방북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끝나게 되면 전 세계가 위험해집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의 확산 문제가 세계적 우려가 되는 거죠. 미국 바이든 정부도 그래서 지난 4년은 철저하게 대북 정책에서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지금 그래서 다 다음 주에 이 정부만 쳐다볼 수 없어서 야당이라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실질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알려지면 레드라인에 가까이 왔다고
◎ 정동영 > 레드라인이 넘는 거죠. 사실은.
◎ 진행자 > 그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정동영 > 그렇죠. 워싱턴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 몇 분하고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가서 미국이 행동을 개시해라.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고
◎ 진행자 > 대화에 대한 행동 말씀이시죠? 지금.
◎ 정동영 > 한반도의 위험을 줄여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멈추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대화에 나서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동영 > 그렇죠. 외교를 작동해야 하는 거죠. 물론 입으로는 대화는 열려 있다 늘 말하지만 굉장히 무성의한 그런 태도였고 북한은 그런 정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대선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 정동영 >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상 간에
◎ 진행자 > 얘기가 통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을까요? 아직도.
◎ 정동영 >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실무적인 접촉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이 변해야 합니다. 6년 전에 2018년 2월 하노이에서는 영변을 내놓겠다고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베트남처럼 정치는 공산당이 독재하고 경제는 시장경제의 길로 성공한 베트남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전략적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략적 결단 다시 남북관계를 끊고 그리고 북중러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될 경우에는 아마 북미 대화 정상 간의 대화는 재개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국내 정치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북 얘기를 길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 의원께서는 남북관계만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망이.
◎ 정동영 > 세계적으로는 재앙입니다만 한반도 관계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 타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모든 정책결정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톱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미국 트럼프 체제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우리로서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 정동영 > 적어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이번 오물풍선 사태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또 미국이 뜯어말리고 자제를 촉구해서 진정 국면으로 가는 등등이 굉장히 자주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종속적이라는 그런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오물풍선이 용산 집무실 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안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 2022년이죠. 12월 달에 드론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와서 대통령실 사진까지 찍고 그랬잖아요. 보수가 안보에 소리는 허풍은 많이 치지만 굉장히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유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힘에 의한 평화, 공허한 얘기입니다. 강대강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국내 정치 한마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착 국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구성부터 지금 엉켜 있는데요.
◎ 정동영 > 지금 출발점은 4월 10일 민심입니다. 민심이 뭐라고 심판했습니까?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바꾸지 않으니까 지지율은 다시 20% 밑으로 추락했잖아요. 20% 초반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럼없이 탄핵을 얘기하잖아요. 정권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탄핵은 탄핵 사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3년을 더 가는 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민주주의 문제, 민생 경제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180도 전환해야만 우리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왕국이 아니잖아요. 왕국의 주인은 왕이에요. 그런데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명령했잖아요. 바꾸라고, 안 바꿔요. 그것이 지금 이 국면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의장단을 구성하고 상임위를 11개, 상임위 18개 중에서 야당 몫인 7개를 빼놓고 돌리고 있는 것은 민심이 그렇게 명령한 것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영 > 예.
◎ 진행자 > 지금까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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