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지난 2023년 7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 '제17차 버스행동'에서 활동가들이 저상버스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고, 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 흐름이 방해돼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선고 후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렇게도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