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문회…민주당, 15명 무더기 증인 채택

우현기 2024. 6. 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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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를 동시에 열어 다음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는데요.

야권은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상임위 절반이 텅 비어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와 과방위,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15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법사위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과방위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3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업무보고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자, 청문회를 열어 강제로 출석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시켜 강제 구인하거나,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장관 탄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안 나가거나 재판에 안 나가면 구속되고 체포되고 하는데…(불출석한 장관) 해임건의나 탄핵 같은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강철규
영상편집 : 배시열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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