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韓 상속세율 OECD 2위…시대 못 따라가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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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많죠. 이제는 중산층도 세금 없이 집 한 채 물려주기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상속세,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상속세 이슈가 화두입니다. 조세 정의 對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쟁이 끊이질 않는데 두 분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공제한도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OECD 주요 회원국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화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강화하는 추세입니까?
Q.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1주택자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공제한도가 너무 낮다고 봐야 합니까?
Q. 상속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오던 야당이 최근 중산층의 세부담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의 구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상속세는 소득세를 물고 나서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상속세를 물리는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가족 기준으로 나눠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식을 검토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기업의 대주주 차원에서 볼 때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서 생기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최근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 구상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목들의 감세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채무도 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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