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임기 내 개헌’ 불발…기시다 재선 전략도 차질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늘(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가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 이후 개헌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의 심의 일정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가 회의를 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기국회는 오는 23일 종료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야당에 정권 비판 기회를 줄 수 있어 회기 연장에 부정적”이라며 자신의 임기인 9월까지 개헌을 실현하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초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로 개헌을 견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또 참의원(상원)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도 개헌이 어려워진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자민당 총재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내고 싶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9월 이전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기시다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해 총리직을 이어간다는 전략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닛케이는 개헌이 실현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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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