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 보호하려다 폭행 기소된 40대 엄마...1년의 사건기록 뜯어보니 곳곳에 허점
이상엽 기자 2024. 6. 14. 18:11
1년간 검경 수사받은 엄마
의정부지방법원 "공소 기각"
2022년 11월 한 40대 여성이 학교폭력 가해 지목 초등생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다 폭행 혐의로 일산서부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여성은 가해 지목 학생의 양쪽 팔을 붙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방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검경 모두 여성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 12월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가해 지목 학생 측이 재판 과정에서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엄마였던 여성은 1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에서 이 사건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쳤습니다.
■ 이상엽의 부글터뷰·몽글터뷰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에서 활약한 이상엽 기자가 디지털콘텐트로 돌아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부글부글한 이슈를 쫓아 깊숙이 취재하고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몽글몽글한 이슈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이 콘텐트는 매주 금요일 유튜브와 토요일 뉴스룸으로 찾아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공소 기각"
2022년 11월 한 40대 여성이 학교폭력 가해 지목 초등생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다 폭행 혐의로 일산서부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여성은 가해 지목 학생의 양쪽 팔을 붙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방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검경 모두 여성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 12월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가해 지목 학생 측이 재판 과정에서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엄마였던 여성은 1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에서 이 사건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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