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6.1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6.14)

2.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 (6.13)

오늘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브리핑 짚어봅니다.

1.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6.14)

먼저, 의과대학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 함께 보시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4달째 수업을 듣지 않아 집단 유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를 방지할 의대생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조속히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학사운영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정부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의 비상상황에 따른 유연한 학사운영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2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과목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상담도 제공하는 등 각종 조치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생 복귀는 대학의 책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진 대학에게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 (6.13)

이어서 금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주식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매도, 현재는 전면 금지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매도는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조건이 다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 공매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 '공매도'.

쉽게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되갚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거래하는 불법 공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행위인데요.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이런 불법 공매도를 아예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녹취> 함용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은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사전 차단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즉, 보유주식, 차입주식, 상환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하고 동 보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차단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 봉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공매도가 재개돼도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거래조건이 같아지도록 하는데요.

다만, 이 전산 시스템은 내년 3월 말에 완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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