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또 좌절…생색만 낸 과기부, 제도 전면 재검토

[앵커] 

사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자본금 논란은 절차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부도 뒤늦게 이 같은 점을 인정하면서 보여주기식 성과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30년 간 이어진 이통 3사의 독과점 구도를 깨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겠다며 제4이통사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해 7월 6일) :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해서 경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기지국 의무구축 수를 축소하는 등 이통사 진입을 완화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따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려가 계속되자,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확충엔 차질이 없다며 통신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 왔습니다. 

[서상원 / 스테이지엑스 대표 (2월 7일) : 파격적인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온라인 중심의 투명하고 거품 없는 유통 구조를 만들고…] 

스테이지엑스는 총 납입 자본금 2천50억 원 가운데 500억 원도 못 냈습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은 1억 원에 그칩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제4이통사'를 서둘러 선정해 홍보하는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정상 /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 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재정 능력 때문에 진입에 실패했으니 이 부분을 눈감아 주고 무조건 들어와라. 정책 실패이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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